LTV(담보인정비율)와 DTI(총부채상환비율) 규제가 적용된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자산이 약 10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은 이를 통해, 이러한 규제가 가계 부채와 주택 자산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하였습니다.
이 분석은 2017년부터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에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이 규제는 자산 상위 가구의 부채 증가를 억제하며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.
특히, 부동산 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자산 상위 가구에서는 부채 규모를 10.9~13.6%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.
그러나,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주택 자산 증가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.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주택 자산 증가 규모가 9.3% 더 높아졌습니다.
한국은행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LTV와 DTI 규제가 거시 건전성 제고라는 취지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, 가구 자산별로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.
특히,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,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으므로,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 및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LTV, DTI, DSR 맨날 헷갈리지 말고 이번에 확실히 알고 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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